5G(5세대 이동통신) 이미지(사진 캡처)
 

이해민 의원실 제공
 
2019년 5G(5세대 이동통신) 최초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음에도 건물 내부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는 총 누적 34만 5795국을 구축했으나, 이 가운데 실내 기지국 설치는 전체의 11.1% 수준인 3만 8252국에 그쳤다.
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SKT)은 12만 1252국 중 1만 3849국(11.4%), KT는 11만 4552국 중 1만 3294국(11.6%), LG유플러스는 10만 9991국 중 1만 1109국(10.1%)으로, 실내 기지국 구축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하와 터널도 기지국 구축이 1~2%대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는 이통3사 합계 7743국(2.2%), 터널은 4814국(1.4%)이 구축됐고, 나머지 85.3%에 해당하는 29만 4986국은 모두 지상에 집중돼 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의 CAPEX(설비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설비투자를 줄이면서도 할당조건을 이행하려다 보면 당연히 ‘인빌딩 기지국’ 구축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통3사의 CAPEX는 2019년 5G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9조 5967억 원, 2020년 8조 2761억 원, 2021년 8조 2006억 원, 2022년 8조 1710억 원, 2023년 7조 3379억 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주요 실내시설 평균 접속 가능 비율은 95.68%로 높게 나타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시에 실내 무선국 설치를 별도로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여전히 5G단말기로 비싼 요금을 내고도 건물안에선 LTE 우선모드를 써야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9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도 인빌딩 기지국 투자에 대한 대책은 없어 과기정통부가 5G주파수 추가 공급 및 이용기간 종료에 따른 재할당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