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인프라(SOC) 예산을 1조원 가까이 줄였다.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은 9640억원 편성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올해 도로와 철도 등 완공되는 사업이 있었고 내년에 이뤄지는 SOC 사업은 초기 단계로 설계비 등 기초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안은 25조 4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SOC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3년 10.2% 감액됐다가 2024년 예산안에서는 3.9% 늘었으나, 2년 만에 다시 3.6%(9597억원) 줄었다. 이번에 도로부문 예산이 7조 1998억원으로 9.8%, 철도부문 예산이 7조 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았고, 신규 노선은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되면서 SOC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 1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은 올해 5362억원에서 96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연결도로 예산은 169억원에서 796억원으로 확충됐다.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린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과 대구 엑스코선 설계착수에 199억원이 반영됐다.
K-패스는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한다고 보고 예산을 735억원에서 237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20%(일반)에서 30∼50%까지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 2000가구 등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총 4만 7000가구 더 늘어난다.
내년에는 시세의 90% 전세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627억원)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7500가구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