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성완종 파문' 오늘부터 국회무대로…대정부질문 시작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금품 제공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국회는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성 전 회장의 주장 외에 다른 근거가 없고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의혹은 수사 기관에서 밝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국회 현안 추진에는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까지는 성 전 회장 유류품 속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이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모두 여권 소속이라는 점에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메모에 등장한 인물에 이완구 국무총리도 포함됨에 따라 이 총리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 제조업 일자리 17년 만에 최대 수준
경기 회복이 더딘데도 제조업 부문의 일자리가 꾸준히 늘고 있다. 32개월 연속으로 늘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까지 불어났다. 제조업은 기술 진보와 공장 해외이전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런 증가세는 주목할 만하다. 그 배경을 놓고 새로운 제조업의 출현, 베이비부머들의 활발한 구직활동, 단시간 근로 증가, 외국인 근로자 증가, 구조조정의 마무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 지난 2월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만9천명(3.7%) 늘어난 443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통계를 낸 2004년 이래 가장 많았다.
■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첫 회의 개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구성원 9명이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한다.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여당 지명위원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야당 지명위원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간사격으로 회의를 이끌 예정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동시 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무기구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하기로 했던 특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인사혁신처의 연금개혁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파행을 빚었던 만큼 이날 실무기구가 정상가동될지 주목된다.
■ 힐러리 두번째 대권도전 선언…"미국인들의 챔피언 되고싶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68) 전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2016년 대선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했다. 2008년 대선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인터넷 동영상에서 "대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그는 "날마다 미국인들은 챔피언을 필요로 하고 있고 내가 바로 그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1947년 10월 26일 미국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태어나 예일대 로스쿨을 나왔으며 법조인, 주지사 및 대통령 부인,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거쳐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에 도전한다.
■ 리비아 소식통 "한국대사관 겨냥한 공격 아니다"
리비아 트리폴리 주재 한국대사관 경비원 2명을 살해한 무장 괴한들이 한국대사관과 한국 외교관을 목표로 삼아 총기 공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리비아 사정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1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지 리비아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한 수사관이 '한국대사관을 공격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범인들이 대사관 경비원들을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괴한이 한국대사관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예로 사건 당시 대사관 내부에 있던 한국 직원이 무사한 점, 대사관 침입 시도가 없었던 점, 경비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총격이 가해진 점 등을 꼽았다.
■ 대타협 결렬·공무원연금·최저임금…春鬪 심상찮다
노사정 대타협의 결렬 이후 노동계의 춘투(春鬪)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독자적인 추진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인 본격적인 연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혁, 최저임금 인상, 공공기관 정상화 등 메가톤급 사안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올해 춘투는 예년과 달리 격렬하게 전개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이달 24일 총파업 투표가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향후 투쟁 일정을 밝힌다.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70만명 중 20만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4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동참키로 했다.
■ 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대법원 상고사건 급증으로 심리가 지연돼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3월말 기준으로 6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615건 가운데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으로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고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 '광고 메일 받지 않으려면 로그인' 요구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보내면서 수신거부를 원할 때 자사 홈페이지 로그인을 의무화한 신용카드 3개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는 A카드사가 광고성 메일을 받지 않으려는 고객에게 별도의 로그인을 요구한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카드사가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강제한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다.
■ 육식 즐기는 한국인…1인당 연간 43㎏ 섭취
식습관 서구화와 소득 증가 등으로 30여년 사이 한국인이 먹는 고기 양이 4배 가까이로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4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합친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은 42.7㎏였다. 한 사람이 하루에 고기 약 117ｇ을 먹은 셈이다. 고기 종류별 연간 1인당 소비량은 '국민 고기' 삼겹살을 포함한 돼지고기가 2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닭고기(11.5㎏), 쇠고기(10.3㎏)의 순이었다. 한국인이 한해 먹는 고기 양은 33년간 약 4배(277.9%)로 증가했다. 1980년 11.3㎏에 그쳤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85년 14.4㎏, 1990년 19.9㎏, 1995년 27.4㎏, 2000년 31.9㎏, 2005년 32.1㎏, 2010년 38.8㎏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 "밑 빠진 석촌호수에 한강물 붓기"…6년간 433만t
석촌호수에 최근 6년간 433만t의 한강 물이 투입됐으며 물 사용료만 7억 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와 롯데는 인공호수인 석촌호수의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한강 물을 투입하고 있다. 2009년 64만t, 2010년 38만t, 2011년 48만t, 2012년 66만t, 2013년 94만t, 지난해 123만t의 한강 물을 끌어다 썼다. 양측은 법에 따라 물이용부담금도 내고 있다. 롯데는 호수 내 매직아일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물 사용료는 2009년 1억원, 2010년 6천만원, 2011년 8천만원, 2012년 1억 1천만원, 2013년 1억 6천만원, 지난해 2억 1천만원 등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물 투입량이 2013년보다 지난해 30%가량 급증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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