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 인사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산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피켓 시위를 벌였다.
 
KBD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최종 관문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어렵사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처리 전망은 밝지 않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소위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날 처리가 무산돼 정기국회 내 법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여야는 곧바로 총선 일정에 돌입하기 때문에 21대 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시민사회 인사들은 이날 국회 본청 회의장 앞까지 찾아가 “부산 시민의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며 마지막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와 정무위 소속의 유일한 부산 인사인 민주당 박재호(부산남을) 의원의 뒷심이 반영된 결과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앞 순위로 상정됐다.
산은법 개정안의 핵심은 산은 본점의 부산 명시다. 국민의힘은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산은 부산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서 산은 부산 이전에 노골적인 제동을 걸고 있어 당장 법안소위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공약인 산은 이전을 관철하기 위해 부산 여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 측과 협의를 갖고, 원내지도부 채널을 통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 소속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의 법안 처리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소위 회의에 앞서 여권은 국회 내 ‘피켓시위’로 산은법 처리 압박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이성권 시 경제부시장과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 시민단체와 상공계 인사들은 정무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조속한 산은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들은 ‘800만 동남권 시민의 열망. 한국산업은행법 조속히 개정하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회의장을 들어서는 야당 위원들에게 협조를 촉구했다. 국회 내 피켓 시위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만큼 산은 이전이 부산에 절박한 과제라는 점을 인식시키려는 시도였다. 이 부시장은 “산은 부산 이전은 800만 동남권 시민의 열망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키”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과 부산시민의 열망을 모른 체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박재호 의원도 피켓을 들고 ‘산은 부산 이전” 구호를 외쳤다. 박 의원은 "오늘 소위 회의에서 산은 부산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겠다"면서도 "윤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일찍 산은 부산 이전 의제를 가지고 힘 있게 밀어줬으면 좋을 텐데 늦은 감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곤(부산 동래) 의원도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논의에 더욱 속도를 붙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켓시위에 나선 인사들은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박 상임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등한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균형발전을 계승한 민주당 입장에선 더욱더 그렇다"며 "여야 정쟁이 아닌 국가 발전 차원에서 사안을 다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산은법 개정안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을 경우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2일 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는 방침이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