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국회증액 대상 사업을 논의했다. 울산시 제공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 659조 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정국’이 이번 주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각 시도가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30일 부산시와 경남도, 울산시에 따르면, 3개 시도는 각각 국비 확보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23일을 전후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상주시키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직후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17개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새해 예산안 국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이다.
부산시는 지난주 시 서울본부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국비확보 캠프’를 마련, 예산담당관실 국비확보팀 전원을 상주시켰다. 내달 2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3월부터 부산시는 양당 부산시당, 중앙당과 7차례에 걸쳐 정책협의 등을 해왔다.
아울러 내달 2~3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국회 예결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을 찾아 부산의 내년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비 확보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 신속 추진, 부산 공공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강화(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서부산의료원 설립, 시립아동병원 건립 추진), 기회발전특구 성공을 위한 차별화된 지원사항 마련,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 지정,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 조성,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지역 부산 선정,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등 주력 사업에 집중한다.
또 경부선 철도 지하화사업, 차세대 부산형 급행 철도 구축, 맥도 100만평 그린시티 조성(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국립자연유산원 부산지역 건립) 등 도시경쟁력 및 지역균형발전 강화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인다.
더불어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및 활성화, 2024년 세계자원봉사대회 개최,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육성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21개 사업에 대해 집중하는 한편,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가덕신공항건설공단법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도 또한 예산안 확정 때까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국비팀, 서울본부, 재정협력관, 국회협력관 등으로 구성된 국회상황실을 운영한다. 경남도는 18개 시군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상임위·예결위 증액사업 자료 제공, 기재부 추가설명과 대응, 국회 심사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미반영된 사업과 일부 반영된 50여 개 사업 등에서 4000억 원 이상 증액을 위한 국회 대응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당초 내년 국비예산 확보 목표를 9조 6000억 원으로 잡았지만, 정부예산안에는 9조 2117억 원만 반영된 상태다. 특히 예산안에 미반영된 국가녹조대응센터 신설과 국립 청소년치료재활원(디딤센터) 건립, 국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경남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유치 등에 힘을 쏟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포함한 지역구 국회의원 6명 전원이 참석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기 국회에서 심사할 국비 증액 요청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등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시는 총 23건 1015억 원 규모 국비사업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울산의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트램) 1호선(남구 태화강역~신복교차로)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신청액 55억 원을 전액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8월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이 사업은 총사업비 3280억 원을 투입해 2026년 착공,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 밖에 내년 정부안에 2억 5000만 원의 국비가 반영된 제2명촌교 건설사업에 17억 5000만 원의 국비 증액, 2026년 울산 북구에 건립 예정인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55억 원의 국비 추가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정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