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핵심 사업으로 신설 추진 중인 ‘이민청’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시민 운동이 시작됐다. 국제관계 전문가,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산은 이민청을 설립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부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17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민청 부산유치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9일 오후 6시 부산 수영구 유라시아교육원에서 첫 모임을 열고 이민청 부산 유치 운동을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부산외국어대 이재혁 명예교수,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정산 스님, 박효석 부산아시아공동체학교장을 포함한 10여 명의 지역 인사가 함께 뜻을 모아 만든 조직이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이민청은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분산된 이민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재 외국인출입국 관리 업무는 법무부가, 결혼 이주민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노동 이주민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식에서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향후 인구 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내부적으로 이민청 설립방안을 검토했고 법안 준비 마무리 단계”라며 설립 의사를 재확인했다.
추진위는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하는 부산이야말로 이민청을 설립하기 적격인 곳이라고 강조한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국제도시 부산’을 세계에 알리고 있고 한국의 관광산업을 주도할 ‘국제관광도시’에 부산이 유일하게 선정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지난 6월 인천시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된 만큼 비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지역과의 형평성, 남부지역 재외국민 편의성 등을 고려해 담당 기관의 위치를 분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민청 유치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023 의정워크숍’을 열고 이민청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현안과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인천시도 최근 이민청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 안산시, 경기 김포시, 충남도, 전남도 등에서 이민청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추진위는 하루빨리 부산시도 정부에 이민청 유치 의사를 전달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만큼 타당성 연구 등을 통한 논리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이재혁 부산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시민사회에서 먼저 유치 운동을 시작한다면 부산시도 유치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지, 운동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