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조승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친 후 대화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남도가 서부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공방에 특별법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도, 정부에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하며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지역 여야 정치권을 향한 쓴 소리도 나온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 등은 전날 정부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를 찾아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할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했다. 사천에 개청할 우주청의 성공적 안착과 국제 도시 인프라 구축, 정주 환경 개선 등을 책임질 별도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세종시 건설을 위해 설립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혁신도시 개발 사업을 주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과 유사한 형태다. 규모는 1단 3팀(전략기획팀·기반조성팀·청사건립팀)에 15~20명 정도다.
관건은 특별법 제정이다. 연내 개청을 목표하는 정부와 달리 국회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에 걸려 하세월이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에 상임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우주청 특별법을 포함한 안건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엉뚱한 정쟁에 애꿏은 우주청이 볼모로 잡힌 꼴이다.
앞서 우주청 개청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모처럼 손발을 맞추는 듯했던 경남지역 정치권도 온도 차를 드러내며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대변인은 애초 “우주항공청은 당리당론이 따로 없고 경남을 위해 민주당도 함께 뛰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김두관 위원장을 필두로 김정호 의원도 국회를 찾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경남도당위원장도 “과학기술 우주항공청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한국판 미 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은 정부의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구체화할 컨트롤 타워이자 대한민국과 경남의 미래”라고 화답했다.
그런데 이들은 특별법 통과가 미뤄지자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 대변인은 “정쟁화에 몰두하는 건 국민의힘이다. 과방위에 과학과 통신·방송까지 다 들어가 있어 안건(우주청 특별법과 이동관 후보자)을 묶어서 가려고 하니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이라며 “이미 합의된 사안을 장 위원장이 무시하면서 경남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몽니를 부리니까 설득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이 방송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과학 기술을 정치적 이슈와 묵어서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같은 정쟁에 매몰된 정치권을 향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경남대 조제욱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대립 쟁점이 아니고, 합의 쟁점이다.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데 당 대 당 대결로 가버려 더 복잡하게 됐다”면서 “경남 입장에서 볼 때는 경제 회생과 소멸에 연관이 크다. 여야가 버릴 건 버리면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