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최대 관심사였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과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위로를 전하며 기존보다 한 걸음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는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 1998년 10월에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말했다”며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는 물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앞두고도 기시다 총리가 최소한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문구를 직접 언급하는 방식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당시 한·일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사과 표명 대신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원론적 언급을 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긴 했지만 직접적인 사과 표명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 “과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한 양국 간에는 수많은 역사와 경우가 있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선인의 노력을 이어받아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따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죄를 하지 않는 대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로 일정 부분 ‘성의 표시’를 하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양 정상이 또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G7정상회담 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키로 한 것도 이런 조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해당 발언의 의미에 대해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라며 개인 차원의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가 국내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과거사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내부의 기대 등을 감안해 개인적인 위로 메시지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여 등에서 보다 진전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 관련 언급에 소극적인 데에는 ‘사죄 불가론’을 고수하는 일본 자민당 내 강경파의 목소리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강경파는 “기시다 총리가 사죄 입장을 추가로 밝힐 경우 과거사의 짐을 후대에 물려주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일본이 안고 있던 과거사 부담을 한꺼번에 해소해 주면서 기시다 총리가 오히려 진전된 발언에 대한 압박감을 덜게 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 전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인터뷰에서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까지 한 상황에서 굳이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사죄 언급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이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