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5일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부산 곳곳에 빌라 130여 실을 소유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또 불거졌다. 빌라마다 20억~40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부산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수영구, 서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빌라를 소유한 A 씨와 B 씨, 세입자와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 씨에 대한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A 씨로부터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수개월 전 집주인에게 곧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알렸으나 집주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부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의 피해액은 약 6억 2000만 원이다.
경찰은 피고소인들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이들이 도주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부산 곳곳 4개 빌라에서 130여 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각 빌라에는 적게는 24억 원, 많게는 46억 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A 씨가 소유한 수영구 소재 빌라는 30실, 연제구 소재 빌라는 32실, 서구 소재 빌라는 42실, A 씨와 B 씨가 공동 소유한 부산진구 소재 빌라는 33실 규모로 추산된다.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돌입하는 단계”라며 “피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부산 해운대구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등 2000여 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인 전국 18개 지역 중에는 해운대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대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 해운대구 좌동에서 전세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3건 접수됐다. 30여 세대가 거주하는 해운대구 송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12월부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와 관련해 248명이 검거됐고 이 중 12명이 구속됐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28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위주로 전세사기 의심 신고가 잇따른다.
지난 14일 부산진구와 동래구 등에서 110여 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전세금 8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던 30대 임대인이 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최근 부산진구 전포동 오피스텔 입주민 20여 명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18억 원을 떼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 중순부터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이후 전세 보증금 총 18억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