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전봉민 의원실 제공
정부·여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지방 이전 대상기관 지정’을 이르면 이달 중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 부산 이전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데다 부산 민주당까지 가세해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관련 기관 간담회’에서 “지난 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전 대상기관 지정 심의 요청 안건을 접수했다. 당일 곧바로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면서 “어제(12일) 의견조회를 마감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이전 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심의가 완료되면 이달 말을 목표로 이전 기관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산은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맞서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이 주최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는 이 차관 이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은 회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투 트랙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산은법을 개정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의 이전 대상기관 지정 관련 행정 절차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면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서울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은 부산 이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PK(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이날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원칙에 따라 산은 부산 이전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산은 부산 이전에 힘을 실었다.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PK 의원 전원이 산은 이전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PK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내 수도권 의원들이 산은법 개정 전에 이전 관련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특별법에 따르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이전 계획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산은법 개정은 그 이후의 절차”라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