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번 사안과 관련, 4번째 지시를 내렸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윤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이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다고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안 수석은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15일에도 연이어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60시간 이상은 무리'(16일)라는 발언이 '확실한 담보책 강구'(20일)로 바뀐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부 원안의 골격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핵심 문제인 근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보상체계에 대한 담보책 강구'라고 언급한 것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당정회의(19일)에서 "69시간이라는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이번 제도 개편의)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상한선을 제시한 만큼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보다는 많고 '60시간'보다는 적은 50시간 중후반대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 외로 강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안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