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금액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되자 이번에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 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 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 2000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대책발표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고,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및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