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들이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과 원전 핵폐기물 처리 대책과 관련해 30일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부산 여권이 대구·경북 지역(TK)의 통합신공항 특별법(TK신공항법) 속도전에 대한 대응과 관련, 가덕신공항의 조기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별법 처리 시점 등 현재의 진행 상황,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직결된 사업 성격 등 가덕신공항의 ‘우선순위’가 명백한 만큼 차질 없이 건설만 된다면 TK신공항의 영향권 밖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설립이 가능하다는 셈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31일 당 소속 부산 의원 15명의 동의를 얻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설공단 설립의 실무적 절차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책무 등이 담겼다. 특히 공단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시로 하고,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부산시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건설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도 건설 과정에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됐고,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설립될 때 공단 인력을 대부분 활용했다. 법안이 처리된다면 향후 ‘가덕신공항공사’ 설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도 전날 긴급 간담회에서 TK신공항법상의 ‘중추공항’ 지위 등에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두 공항 간에 경쟁 구도가 잡혀 지역 갈등이 야기돼서는 안 된다”며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위해 부산 국민의힘은 다음 주 안으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하는 관련 간담회를 갖고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적인 토지 보상이 가능토록 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에도 당 지도부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토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유력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부산시당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면서 당권주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을 요청했다'며 '저는 가덕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TK 지역이 ‘가덕신공항을 넘어선 규모의 신공항’ 건설 의도를 노골적으로 담은 특별법안을 정부와 여당 핵심을 장악한 지역 인맥을 앞세워 관철시키려는 상황에서 부산 여권의 ‘점잖은’ 대응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날 부산 의원 모임 결과를 브리핑한 이주환(연제) 의원은 “정부가 두 지역 공항을 추진할 재정 능력이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특별법이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두 공항의 충돌 지점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법안은 공항 위계를 인천공항과 같은 ‘중추공항’으로 놓고, 활주로 용량을 최대치로 설정하는 등 가덕신공항 이상의 규모를 법으로 강제토록 하고 있고, 2028년으로 개항 시점까지 못 박아 뒀다. 공항 기능 역시 여객은 물론 물류중심 공항이어서 가덕신공항의 지향점과 같다. 건설 시기나 규모, 기능의 모든 면에서 남부권 내 경쟁 체제가 명확함에도 부산 여권만 “충돌은 없다”며 애써 문제를 외면하는 셈이다. 물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독소 조항’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조항의 폐기를 전제하지 않은 채 먼저 ‘반대하지 않겠다’고 나선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 의원의 발언을 TK 언론이 주요 기사로 다룬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시와 부산 여권이 최근 TK신공항법에 대한 지역 사회와 언론의 문제 제기를 겨냥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경쟁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데 대한 비판도 거세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시작은 김해공항의 5분의 1 수준인 공항을 슬그머니 가덕신공항보다 더 크게 지으려는 TK 지역의 무리수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걸 불필요한 갈등 유발로 인식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실제 TK신공항법이 별 수정 없이 처리되고, TK신공항이 남부권 항공 수요를 선점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부산 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