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2월 1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태스크포스(TF)가 공개 출범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언제 수사할 것이냐.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은 야당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 검사가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이라며 야당 대변인을 고발로 겁박해도, 재판 중인 공판 검사들을 인사발령 내도 국민의 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건희 특검은 신속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8개월 정도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빠른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의 흐름과 재판장의 질문 같은 것을 유추해보면 주가조작 범행을 단편적인 단독 범행으로 보지 않고 포괄일죄로 해서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의 내용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저희가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국민 홍보 전략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공세에는 ‘비명(비이재명)계’도 적극 나섰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 장모와 관련된 일에 검찰이 먼산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용산의 신성 가족들 때문에 개미들의 피눈물 나는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일종의 성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위한 총공세를 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 맞대응에 나섰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 가능성은 여전하다.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당헌 80조’ 문제가 ‘뇌관’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의 말대로 검찰이 ‘답정기소’로 나갈 경우 직무 정지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선 ‘면책’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지만 다른 분석도 나온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 “당헌 당규는 개인의 행위가 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그래서 80조가 작동되기 전에 정진상, 김용도 자진사퇴를 통해서 당에게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