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회의를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은 회의 개최 모습.
조선중앙통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7∼18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지난해 세수를 확보하는 데 차질이 빚어졌다며 간부들에게 사상적 각오를 다지라고 질책했다.
고정범 북한 재정상은 두 번째 의정인 ‘2022년 국가예산집행 결산과 202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에서 “지난해 국가예산집행에서는 결함들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 재정상은 “경제부문 일군(간부)들 속에서 국가예산수입계획을 순별, 월별,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할 데 대한 당의 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지 못한데로부터 일부 단위들에서 국가납부계획을 미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성, 중앙기관들에서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국가기업리득금(법인세)을 최대로 늘일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고 재정상은 예산 집행에서 결함이 나타난 원인을 “경제지도일군들이 국가적인 립장에서 과학적인 타산밑에 자기 단위의 새로운 발전국면을 열어나가겠다는 사상적 각오가 부족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경제의 전면적발전과 리익보다 자기 단위의 협소한 리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직된 사상관점과 일본새(업무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립경제의 지속적이며 전망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장성궤도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인민회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예산 수입과 지출 규모는 각각 지난해의 101%, 101.7%로 비슷하게 편성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방부문 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15.9%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님에도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올해는 회의에 불참함에 따라 대남·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각의 2022·2023년 과업, 2022·2023년 예산 이외에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됐다. 강윤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평양문화어보호법 관련 보고에서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며 적극 살려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민족문화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면서 “언어 생활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의 이번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은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와 호칭’ 사용을 법으로 통제하는 등 내부로 유입되는 외부 문물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