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잠적' 성완종 전 회장 북한산서 숨진 채 발견
유서를 쓰고 잠적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끝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32분께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300ｍ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으로 30ｍ 더 들어간 곳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을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성 전 회장은 오전 5시11분께 강남구 청담동 자택을 나간 뒤 자취를 감췄다. 성 전 회장은 자택에 혼자 살고 있고, '어머니 묘소에 묻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는 자택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부근에서 신호가 특정됨에 따라 경찰력 1천400여명과 수색견, 헬기 등을 투입, 이 일대 수색을 벌였다.
■ 이총리 "사실아닌 역사왜곡안돼"…日임나일본부설 비판
이완구 국무총리는 일본의 한일고대사 왜곡 사례인 임나일본부설 주장 등과 관련,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며 "엄연한 진실을 덮을 순 없고 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나 미래 세대를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입각해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일본 야마토(大和) 정권이 4~6세기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설치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주장으로, 최근 일본의 다수 학자 사이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주열 "2분기 회복세 기대…실질금리 제로 수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을 포함해 3차례 걸쳐 금리를 인하한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경제가 2분기에는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실질금리도 제로 수준인 미국과 비슷해 실물경기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가계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며 "앞으로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성매매 종사자들, 헌재에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
헌법재판소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등 성매매 종사자들이 헌재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표자 김모(44·여) 씨 외 882명 명의로 된 탄원서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매매는 피해자가 없다"면서 "성매매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가 향상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부추긴다고 전제한 뒤 "개인 대 개인 거래 방식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종사자가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고서도 고발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 통영함 납품 비리 황기철 前해군총장 구속기소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장비 관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황 전 총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성능이 미달한 미국계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비는 2013년 12월 운용시험평가에서 뒤늦게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작년 12월 결국 계약이 해지되면서 3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 강화…가치관·인성비중 확대
국가직 공채 때 면접 시험에서 가치관이나 인성에 대한 평가 비중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5년 국가직 공채 면접시험 일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4급 기술직에 대한 면접은 11월28일~29일, 외교관 후보자는 9월17일~19일, 7급 공채 면접은 11월12일~16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면접시험 대상은 외교관 후보자 선발을 포함해 5급 공채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130％ 수준에서, 7·9급 공채는 선발 예정 인원의 140％수준에서 결정된다. 특히 심층 면접을 위해 1인당 면접 시간을 확대했다. 5급 공채의 경우 이틀에 걸쳐 1인당 4시간 동안 2단계 면접을 실시한다.
■ 중고차매매단지 화재원인 미궁에 빠지나…CCTV 복원 실패
차량 570여 대를 태워 소방당국 추산 3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부산 중고차매매단지 화재 수사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불에 탄 매매단지 안 CCTV 화면 컴퓨터 저장장치 3대 가운데 피해가 적은 2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지만 영상을 복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화재원인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CCTV 화면 컴퓨터 저장장치를 복원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화재원인 수사가 미궁에 빠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으로 1조4천억 징수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통해 1조4천28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 및 실태를 밝혔다. 전체 체납세금 가운데 현금징수액은 7천276억원, 부동산 및 골동품 등 현물징수액은 6천752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세금 징수액은 전년(1조5천638억원)과 비교하면 10.2%(1천610억원)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현물징수액을 제외한 현금징수액은 전년(4천819억원)보다 50.9%(2천457억원) 증가했다.
■ 오진 피해, 암 가장 많아…폐암 1위, 유방암 2위
의료기관의 오진 피해 가운데 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2015년 2월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건수(480건) 가운데 암 오진 피해(296건)가 61.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 296건 가운데는 진료 과정에서 오진을 받은 경우가 218건(73.6%)으로 건강검진 등 검사 과정(78건·26.4%)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폐암 오진이 60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유방암(48건·16.2%)과 소화기암인 상부위장관암(39건·13.2%), 간담도췌장암(36건·12.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코스피 2,060선 앞두고 숨 고르기…코스닥은 670선 돌파
코스피가 닷새간(거래일 기준)의 상승세를 멈추고 9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코스닥은 6일째 상승세를 이어 670선에 가뿐히 올라섰다. 코스피지수는 0.39포인트(0.02%) 내린 2,058.87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1.04포인트(0.05%) 오른 2,060.30으로 장을 시작해 장중 한때 2,064.46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기관 매도세에 밀려 오후 들어 약보합세로 전환했다. 코스닥은 6일째 오르며 지수 670을 훌쩍 뛰어넘었다. 코스닥지수는 8.93포인트(1.34%) 오른 676.96으로 장을 마쳤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원 오른 1,092.3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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