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보고를 받고 무인기 격추를 포함한 상응조치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6일) 처음에 무인기가 1대 내려왔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1~3대까지 항적이 (추가로) 포착됐다”며 “1대 내려왔을 때 대통령께서 우리도 무인기를 갖고 있는데 북한에 상응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북이 일단 무인기 1대를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2대 또는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필요하다면 격추하고, 그 다음에 관련 조치를 최대한 강구하라는 첫번째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후에도 다양한 지시 내렸는데 현재로선 보안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응 매뉴얼 등을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군단급 무인 정찰기인 ‘송골매(RQ-101)’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까지 올려 보냈다.
대통령실은 무인기 침투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이 나온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NSC를 열 상황이 아니었고 필요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울릉도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을 때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과 논의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여러가지 옵션을 보고받고 "가장 단시간 내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공대지(空對地) 미사일로 비례성 원칙에 입각해 북쪽 해상에 3발 발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