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공원.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용산공원 조성 사업의 사업비 마련을 위해 12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데 이어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 예산 66억 원도 ‘전용’해 사용했다.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은 현재 세종시와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번에 전용된 예산은 전부 에코델타시티 관련 예산이다.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임시 개방’ 사업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예산사업 설명 자료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공원구역 변경 등 변화 요인을 반영해 용산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공원 용지 가운데 일부를 임시로 먼저 개방한다는 방침이 만들어졌고 이 때문에 급하게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정부는 올해 7월 이 사업에 예비비를 투입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이 모자라자 8월에는 스마트시티 확산 사업을 위해 편성된 66억 원을 전용했다. 정부는 “에코델타시티 SPC(운영 사업법인) 설립이 지연되면서 그 예산이 쓰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불용될 상황이라 전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산 전용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완전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예산 전용 시점이 8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용’ 판단은 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해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수자원공사는 5월에 SPC의 민간부문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후 SPC 설립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8월에 국비 지원 예산이 전용되는 바람에 SPC 설립 속도를 낼 이유가 없어졌다. 오히려 SPC 설립을 내년으로 넘겨야 예산 전용의 당위성이 성립되는 상황이 됐다.
사업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전체 사업비에서 재정 지원금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 “SPC는 내년 설립 예정이어서 (예산 전용으로)사업에 지장을 받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SPC 선정은 2020년 이후 ‘재검토 요구’ ‘지연’ 등 각종 잡음 끝에 겨우 정상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 예산 ‘전용’은 SPC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전용은 내년 예산 확보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의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의 전용 사실이 다시 지적돼 내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코델타시티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예산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 온 중앙정부가 어렵게 확보한 지역 현안 예산을 엉뚱하게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지역 핵심 사업 예산까지 끌어 쓸 정도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시급했는가 묻고 싶다”면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예산이 적절한 방법으로 쓰이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