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대응해 ‘핵무장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대통령으로서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술핵 재배치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 왔던 기존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각의 핵 보유나 핵 균형 주장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의 핵위협을 견제할 대응수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이 임계점을 돌파했다" "비핵화 협상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한국형 3축 체계로는 북한의 핵도발 억지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 되었건 핵무장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비확산 기조를 고수하는 미국이 섣불리 추진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일본과 대만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배치를 요구하는 등 동북아시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지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핵무장론은)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견제를 위한 핵무장 요구와 국제사회의 부정적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