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은 구조적 원인과 안심전환대출의 효과'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 상승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 수준을 낮춘 총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을 3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P) 감면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고정 금리가 5.80%, 변동 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P 차이 나는 경우 고정 금리를 변동 금리 수준까지 0.5%P를 감면해 고정 금리를 5.30%로 맞추는 방식이다.
금리가 갑자기 내려갈 경우를 대비해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바꿔탈 수 있는 옵션부 대출 상품이기도 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의 전국 영업점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은이 최대 100억 원, 기은이 최대 50억 원이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규모는 총 6조 원으로 산은이 2조 원, 기은이 4조 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한도가 소진될 경우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향후 금리 변동에 의한 유불리에 따라 고정, 변동 금리 중 금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기준금리 상승 등 통화긴축 가속화에 따라 대출금리도 지속 상승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 신규 취급금리는 7월 기준 4.35%로 지난해 6월(2.85%)보다 1.51%P나 뛰어오른 상태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당장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향후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이자 부담이 더 빠르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체 기업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6월 말 기준 71.6%로 2020년 말 59.8%에 비해 크게 늘었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