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과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인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7일 진행됐다. 당초 이날 중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과 달리 법원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점을 고려, 판단을 미뤘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 모두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국민의힘이 격랑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했다”며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리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배현진·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 후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개회를 위해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란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우리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이 오셔서 답변서를 준비한 것을 같이 봤다”며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가처분이)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용될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인용 이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절차가 미비하다고 하면 절차를 다시 갖추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연기된 만큼 ‘주호영 비대위’는 18일 첫 회의를 개최, 예정대로 정상 출범하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어떤 형태로든 ‘가처분 신청발’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지난 16일 의원총회와 상임전국위원회 등을 거쳐 공식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전에 무력화된다. 특히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복귀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당내 친윤(친 윤석열)계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공세를 퍼붓고 있는 만큼 여권의 혼란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게 될 전망이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비대위는 예정대로 운영되며 이 전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가 끝나도 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 밖에서 흔들기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 전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해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인용하면 인용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민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언론 인터뷰를 비롯해 당원 토론 공간 개설, 저술 활동, 당원 만남 등 장외 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