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 지역연설회에서 이재명(왼쪽부터), 박용진, 강훈식 당 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쟁점화하는 양상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민주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이 처음 만든 규정인데, 현재의 모습은 민주당 여당 시절인 2020년 8월 이해찬 당시 대표가 개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헌 80조 개정 문제가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은 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지지들이 이달 1일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차별적 기소가 진행되는 사정 정국이 예상된다. 해당 당헌을 개정 혹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박용진 후보와 당 일부에서 이재명 후보의 기소 상황을 염두에 둔 ‘방탄 개정’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소위 사당화 논란의 핵심 소재가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가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 후보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가 주관한 당 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해당 당헌 개정을 반대한다고 말한 뒤 의견을 묻자 “지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이 아무나 그냥 기소해 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만으로 (직무 정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 80조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검찰의 야당 탄압의 통로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개정 목적이 저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헌은) 부정부패, 뇌물 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같은 부정부패가 있을 경우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두 번째로는 사무총장이 직무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을 회부할 수 있다는 재량 조항이라서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이 실제로 당 대표에 대해서 재량 조항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저 때문에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그러니까 왜 이 논란이 벌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느냐는 거냐. 그러니까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때문에 이러나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훈식 후보는 “개정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문제 인식, 우리 당원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기소만으로 누군가를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적어도 1심 판결까지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