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종경찰청에서 경찰 직원이 오가고 있다. 경찰청은 27일부터 사흘간 각 시·도경찰청 주관 아래 경감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여야 정치권은 27일에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일부 경찰의 집단행동을 ‘경찰대 카르텔’로 치환해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보면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돼 있다. 1992년도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단 휴가를 내고 행위를 한 것도 쟁의에 해당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경찰대를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 중 하나가 경찰대 카르텔 문제”라며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3%의 경찰대 출신 경찰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승진의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에 대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이번에도 (경찰국 신설)문제를 제기한 분들이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여권의 경찰대 카르텔 공세에 대해 특권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은 개혁이지만 그중 하나만 핀셋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은 보복”이라면서 “경찰대 출신이 하는 활동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경찰장악대책위원장으로 이날 당 비대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임명한 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률가 출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며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책임론도 띄웠다. 탄핵이나 해임 건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이 계속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고 강행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반기 행안위원장이었던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힘)권은희 의원도 제게 연락이 왔고,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 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다.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 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서장 회의 등을 ‘쿠데타’에 빗댄 것에 대해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경찰을 단 한 번도 비난하거나 폄훼한 적이 없다. (쿠데타 관련 발언은)지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서장 내지 총경들의 무분별한 집단행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지,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에 대해 얘기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경찰국을 만들든 만들지 않든 기본적으로 고위 경찰관 인사제청권은 행안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런데 경찰국을 만들지 않고)보좌하는 사람 없이 행안부 장관 혼자 인사를 한다면 눈을 가리고 칼을 휘두르는 것과 똑같아질 것이다. ‘막가파식’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거듭 말했다.  조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