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열린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약속한 ‘지방시대’는 이렇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비수도권은 더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에 이어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등 수도권 ‘빗장 풀기’는 임기 초반부터 속도를 내는 데 반해, 비수도권 육성과 균형발전 정책은 ‘구호’ 외에 뚜렷한 성과를 찾기 어려운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공장 규모를 늘릴 수 있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은 기업들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 수단인데, 이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령 내 신축 가능한 공장 규모를 1000㎡ 이내에서 2000㎡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육성 의지에 따라 향후 5년간 반도체 분야에서 총 34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도권 소재 반도체 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15만 명 이상 양성’ 계획도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야권은 물론, 비수도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도 점증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대해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한다.
‘지역대학 정상화 촉구를 위한 단체 연합’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학과 수도권 증원 계획 철회’를 촉구한다. 부산경남사립대교수회연합회 등 지역대학 교수들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이들 연합은 “학령인구 격감과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대학이 소멸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은 지역대학 위기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대학총장협의회도 지난 19일 정부 발표 직후 온라인 회의를 열어 수도권·비수도권 상관없이 대학 전체 정원을 늘리는 ‘순증’ 방식의 반도체학과 증원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26일 연합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논평을 내고 “반도체 인재 양성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대학 전성시대’ 기초 위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증원 규모는 확정된 바 없다”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반발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 21일 호남·영남·충청·강원·제주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내고 “수도권 대학 정원 증가에 이어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추가로 허용한다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산자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육성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졸속으로 해당 정책 추진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경제 위기 상황을 명분으로 정부가 비수도권의 목줄을 죌 수 있는 수도권 규제를 하나씩 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외쳐온 지방시대 관련 정책이 별다른 소식이 없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균형발전에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지만, 구체적인 지방시대 로드맵을 마련하지 못한 까닭 아니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장·차관 국정과제 워크숍을 주재해 이번 정부가 추진할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던 지방시대 분야 10개 과제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방분권 지방재정력 강화,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진,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정동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