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재유행 대책 발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정부가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새 방역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조처들은 제외돼, 가파른 유행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4차 백신 접종 대상이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 4차 접종 대상자는 60대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해외 입국 뒤 검사와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입국자는 입국 뒤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던 것을 1일 차에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은 검사 결과가 나올 떄까지 입국자에게 자택 대기를 권고할 방침이다. 또 오는 17일까지 예정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병상 확보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생활치료센터를 각 시도별로 다시 설치할 계획이다. 또 78만 명분을 보유한 먹는 치료제의 94만여 명 분 추가 구매 등도 추진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면회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 대상이다.
이번 대책은 유행 억제보다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효율적 대응에 맞춰져 있다. 유행 확산 저지엔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 두기 강화가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아직은 고강도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감염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거리 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방역 피로감 누적으로 고강도 거리 두기의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3일 0시 기준 부산에선 25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겼다. 일주일 전 지난 6일 1163명의 2.1배 규모다. 이날 경남과 울산에선 각각 2166명과 112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 전체 신규 확진자는 4만 266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63일 만에 4만 명대로 늘었다. 조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