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구성 마친 부산시의회

지난 5일 부산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9대 부산시의회 개원식에서 시의원들이 개원선서를 하고 있다. 
9대 부산시의회의 ‘상임위원회 라인업’이 지난 5일 개원과 동시에 모두 짜였다. 겉으로는 무난하게 내부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선호 상임위를 둘러싼 의원들의 정중동이 이어졌다.
첫 임시회가 열린 이날 오전에도 의원 간 상임위 맞바꾸기가 두 차례가량 이뤄졌다.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의회 상임위는 단순히 일하는 ‘부서’에 그치지 않는다. 어느 상임위이냐에 따라 의원들은 ‘지역구 챙기기’를 통해 차기 정치 행보에서 실리를 챙길 수 있다.
 
도시환경·해양교통 정원 초과
 
교육·복지안전은 지원자 미달
 
인허가 권한 가진 상임위 인기
 
환경 분야 복지안전위 이관 예정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노른자 상임위’로는 해양, 교통, 도시 관련 상임위가 꼽혀 왔다. 이번에도 해양교통위에 정원(7명)을 초과하는 10명 안팎의 의원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해양교통위, 도시환경위가 주목을 받았다.   정동수 기자
토지 용도 변경, 건설 인허가 등 굵직한 사업과 연관된 업무가 많고, 가덕신공항과 같은 주요 현안과도 맞물리는 점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상임위는 예전부터 재개발이나 도시 정비가 이뤄지는 지역구 시의원들이 선호해 왔다.
반면 교육위, 복지안전위는 1차 지원자 수가 정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교육위는 부산시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이 없고, 복지안전위는 큰 현안들과 거리가 있다는 인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
사실 경험 많은 정치인들은 핵심 상임위가 따로 있다고 말한다. 기획재경위와 환경 분야 상임위다. 한 시의원은 “해양교통위 등에서 아무리 예산을 짜도 기재위 문턱을 못 넘으면 의미 없다. 사실상 기재위는 ‘선임 상임위’”라면서 “이 밖에 다방면에서 크고 작은 예산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지역·당협위원장은 지역구 시의원들을 기재위와 상임위에 나눠 배치하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한다. 상임위서 예산을 만들고 기재위서 통과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이 구도를 위해 지역·당협위원장이 직접 의장에게 부탁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석뿐이지만 반선호·서지연 시의원이 각각 기획재경위와 해양교통위에 포진해 최적의 구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환경도 예산을 투입하기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분야로 꼽힌다. 홍수나 미세먼지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으로 예산을 투입할 당위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정책 시행에 따른 주민 체감도도 높다는 것이 이유다. 9대에서는 환경 업무가 ‘도시환경위’에서 ‘복지안전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다선 시의원 출신 정치인들은 교육, 복지 관련 위원회의 시들한 인기에 “진가를 몰라서 그렇다”고 말한다. 교육위는 특히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 남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지에서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실제 9대 교육위에도 신정철(해운대1) 위원장을 포함해 이들 지역구 시의원이 다수 포진했다. 과거 교육위원장을 지낸 데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에 들어간 박중묵(동래1) 부의장은 “이제는 직장이 멀어도 교육, 학군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시대”라면서 “학부모 시각으로 보면 무상급식, 학교 통폐합, 과밀학급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이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상당히 크다. 가장 만족했던 위원회”라고 말했다.
복지 분야도 갈수록 느는 노인과 여성 정책을 관할해 ‘유망 상임위’로 거론된다. 통상 시의회는 부산시에서 넘어오는 예산을 일차적으로 삭감하는 데 집중하지만, 복지는 예외가 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잦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