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재생에너지 비중은 4분기 도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새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올해 4분기(10~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자원안보 체계 구축에 나서고,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해 나간다.
또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전력시장·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도 지원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한다. 또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약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수소산업의 경우 수전해·연료전지·수소차·수소선박 등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하고, 태양광은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제도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정부는 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30년 화석 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약 4000만 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줄게 된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늘어 일자리도 약 1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원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