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도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회복,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으며 경제 안보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가 제시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철학 안에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곧바로 안보로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던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낙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경제와 안보, 통상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평가했다. 그는 한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는 대내외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한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 안보 시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치에 입문하면서는 “이제는 전쟁도 총이 아닌 반도체 칩으로 싸운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 달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전 정부가 가져온 경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기업과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방향으로 비친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 정책, 소위 ‘와이(Y) 노믹스’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임기 말인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하며,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수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과제다.
부동산 정책은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는 것이 1차 목표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 운영도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규제 시스템 혁신,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 등도 출범 초기 강한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굵직한 정책도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하겠다는 각오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