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규제특례-교육 파격 지원

인수위, 균형발전 비전 등 발표

부총리급 행정조직 신설은 무산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가칭 ‘기회발전특구’(ODZ·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가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등의 기준에서 ‘어떤 분야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요지의 통계를 공개하면, 해당 분야의 속성에 들어맞다고 판단한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하는 ‘보텀 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방이 특화 산업 모델 선정, 인력 양성 계획 수립, 정부 규제 특례 적용 등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기회발전특구에는 기업 및 개인에게 전례 없는 세제 지원과 규제 혁신이 지원된다. 세제와 규제만으로는 기업의 지방이전에 속도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책도 28일 별도로 발표된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투자 및 기업 지방이전 촉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15개 국정과제와 76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KDB산업은행 이전, 부산엑스포 유치 등은 국정 과제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지역 공약과 함께 정책 과제로 분류됐다.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할 110개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는 이날 새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선정했다. 국정운영의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으로 정했다. 6대 국정목표로는 ▷일 잘하는 정부 ▷역동적 혁신성장 ▷생산적 맞춤복지 ▷글로벌 중추국가 ▷지역균형발전 ▷과학기술분야를 제시했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