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둘러싸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 수사권 박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인가’라는 질문에 “당의 총의를 모아야 할 사안이지만 제 의견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관련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문 대통령 임기 내 완수”
12일 의원총회서 당론 결정 추진
권성동 “필리버스터 대응 검토”
정의당 “민주당 방식 동의 못 해”
윤 위원장은 이어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면서 “특히 인수위에서 논의하는 내용이나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것을 보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자체를 차단하고 사실상 검찰을 사법부에 준하는 제4의 권력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입법 추진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제도 전반 문제를 다루려면 여야 간에 TF(태스크포스)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검찰개혁 속도전을 펼치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검찰개혁 법안을)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 형사 사법체계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수사권을 다 박탈하겠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봐 두려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프레임을 갖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대선 불복의 움직임의 하나로 보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한다면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으로라도 대응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명백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힐난했다.
인수위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진보 정당인 정의당도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고 지적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