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17년 B사의 제품이 조달청에서 인정받은 기술과 달리 현장에서는 특허 기술이 구현되지 않는다는 이의신청이 들어와 조달청이 조사에 나섰다. 당시 B사는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패소했다. 2018년 조달청은 해당 CCTV에 대해 조달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했다.
허위 납품으로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바로 그해 10월, B사는 A사로 명의를 바꿔 불법주정차 CCTV 재판매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사는 A사의 주식 지분 95%를 소유하고 있다. 상법상 한 회사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모자 관계로 규정된다.
B사 스스로 A사와 사실상 같은 업체이며, 같은 제품을 취급한다는 것을 증명한 자료도 확인됐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기술 제휴 업무협약서’에는 문제의 B사가 A사와 불법 주정차 CCTV의 기술을 모두 제휴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제품에 문제가 발견돼 판매가 취소된 B사 스스로 A사로 명의만 바꿔 문제의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서로 인정한 셈이다.
부산경찰청은 A사가 불법 주정차 CCTV의 핵심 부품을 계약 내용과 다른 저급으로 바꿔 납품해 11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사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판매 취소된 제품을 조달 우수제품으로 재등록한 조달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검증 시스템을 믿고 물품을 구매하는 지자체 특성상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은 조달청에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관계자는 “조달우수제품은 판매업체가 아닌 제품을 보고 외부 전문위원의 심사로 선정되기 때문에 절차상 판매 취소된 업체를 거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약 30조 원의 조달청 제품을 조달청에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납품관리 등의 책임은 지자체에게 일부 전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