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파견 경제부처 인사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설계

지역현안 경험 공직자 전무

신공항-산은 이전 홀대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된 경제부처 관료 중 비수도권 관련 정책을 다루는 부서에 재직 중이거나 과거 몸담았던 경험이 있는 관료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인수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중앙부처에서 인수위로 파견된 현직 공무원은 총 56명이다. 이들 중 경제부처 소속 인사는 20명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각각 6명이 파견된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각 2명,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1명씩 이름을 올렸다. 20명 대부분은 해당 부처의 핵심인 실·국장급 인사다.

이들은 ▷인수위 전체 7개 분과를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분과 ▷거시경제와 금융 등의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1분과 ▷산업·부동산·창업 정책 등을 수립할 경제2분과 ▷4차 산업혁명 등의 분야를 맡은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를 만들게 된다.

하지만 지역정책 및 균형발전 업무와 연관이 있는 부서 출신 관료는 사실상 전무하다. 기재부의 경우 ‘지역예산과’ ‘지역경제정책과’ ‘타당성심사과’ 등 비수도권 사업과 연관된 부서가 상당수 존재하는데도, 이번에 파견된 6명은 예산·경제분석·정책조정 관련 부서 인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에서는 이례적으로 1명만 파견됐고, 이마저도 지역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인사로 확인됐다. 국세청 역시 파견 공무원 6명 중 5명이 수도권 소재 지방국세청 관료일 정도로 편중됐다. 부산국세청 인사는 1명도 인수위에 합류하지 못했다.

현재 인수위 내에는 별도 조직 형태로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있다. 하지만 경제 관련 핵심 정책을 짜는 곳은 경제1, 2분과여서 지역 우려가 커진다. 더욱이 기재부 등 일부 부처가 그간 ‘원칙론’을 앞세워 지역 주요 현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는 점에서, 인수위 내 ‘지역정책 담당 공무원 기근’ 현상은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울경 핵심 현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박성훈 전 부산시 부시장(경제1분과) 등 경제분과에 소속된 지역 출신 인사가 부울경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느냐가 원활한 지역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