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작년 9월 부산진구·동구·사하구 등에 매수 집중국토교통부, 전국 8만9785건 중 위법 의심 사례 570건 적발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창원지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대한 법인 및 외지인 매수가 7000여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일 내놓은‘저가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행정 당국은 법인이나 외지인이 매수한 8만9785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1808건을 정밀 분석했다. 이어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재작년 ‘7·10 대책’ 발표 이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다주택자의 투기가 몰리자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법인 및 외지인의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천안·아산이 8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창원은 7000여 건에 이르렀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와 동구, 사하구 등이 주요 거래지역이었다. 창원에서는 성산구와 진해창구에 법인 및 외지인의 매수가 몰렸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과 건수는 법인 명의신탁 위반 45건(경찰청 통보), 가족 간 편법증여 258건(국세청 통보), 소명자료 미제출 322건(관할 지방자치단체 통보), 대출용도 외 유용 2건(금융위원회 통보) 등이었다.
위법 의심 사례로는 법인을 이용한 이상 거래가 일반적이었다. 한 법인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법인 대표로부터 전액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 거래를 탈세를 위한 법인 거래로 판단한 뒤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친형의 소유로 된 아파트 32채를 대금 수수도 없이 본인이 대표인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단기간에 모두 팔아 시세 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 거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 명의를 앞세워 회피하려고 시도한 거래로 간주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미성년자를 통한 ‘갭투기’(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 의심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570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사 뒤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속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수 기자
부산·창원 저가아파트에 대한 법인·외지인 매수 집중 지역 표시도. 붉은색이 진할수록 매수가 몰렸음을 의미.(법인·외지인의 매수 1건 당 붉은 점 1개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