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 초안 회원국 전달
독일 반발·오스트리아 “소송 제기”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규정 초안을 내놓자 독일, 오스트리아 등 탈원전 회원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dpa,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전날 EU 집행위의 초안이 전해진 직후 “EU의 계획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베슬러 장관은 “원자력은 위험하고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마치 친환경 에너지처럼 취급하려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했다.
독일의 슈테피 렘케 환경부 장관도 같은날 자국 매체 풍케미디어그룹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원자력은 “대단히 파괴적인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독일은 다만 천연가스 투자를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에는 동의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2일 “천연가스는 온실가스 중립으로 가는 데 다리를 놔주는 중요한 기술”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속도를 내왔으며, 지난달 31일 남아있는 원전 6기 중 3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도 EU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WWF 독일의 마티아스 코프 ‘지속가능한 금융’ 부문 대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한 EU 집행위의 입장은 그저 눈을 감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회원국 중 전력생산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기대는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넣자는 입장이고,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덴마크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의 제안 초안에 대해서는 회원국들과 전문가 위원단이 면밀한 검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종안은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EU 회원국들이나 유럽의회는 다수결로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다수 회원국이 지지할 경우 EU법이 돼 2023년 발효된다. 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