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 대사면 통한 재기 지원
- 年 50조 지역화폐 발행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온전한 손실보상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을’ 권리 보장 ▷소상공인 정책역량 강화 ▷현장 밀착형 지원 ▷영세 소공인 종합지원 등이다. 이 후보는 우선 손실보상과 관련해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에게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상시화·체계화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피해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해야 하고, 일부가 아니라 전원 보상받아야 한다. 사후 방식이 아니라 사전 보상으로,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공동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빚으로 넘겨 개인에 부담시킨 것”이라며 “저는 방역을 강화하면 최소 10조 원 이상의 지원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3조2000억 원을 업소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하고도 욕 먹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내부적으로 100조 원을 어떻게 지원할지 짜 놓은 것은 있다”며 “발표하면 꼬투리만 잡힐 수 있고 ‘왜 이쪽은 많고 저쪽은 적게 하느냐’고 싸워 지원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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