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내수 진작 등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와 함께 소득공제 확대 등 각종 소비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치(3.0%)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6월 4.2%에서 이날 4.0%로 낮아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정상 궤도로 복귀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피해 회복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 번호를 부여한 뒤 그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전통시장 등에서 올해보다 5% 더 소비하면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신설한다. 현재 5000달러로 규정된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내년 3월 폐지되고,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 기한은 6개월 연장된다. 내년 2월부터는 부산 등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