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공연장 등도 최대 밤 10시...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학교 등교 밀집도 3분의 2 수준 조정...전국 위중증 989명 또 최다

정부가 결국 ‘전국 통합’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전국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은 종류에 따라 최대 밤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난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 만에 멈춰서게 됐다. 
 
1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된 조정 방안에 따르면 식당·카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4인까지 이용 가능하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3차(부스터) 접종은 당일부터 방역패스의 효력이 발생한다.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시간에도 차이를 뒀다.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3그룹에 포함된 학원 중 청소년 입시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어려워진다. 행사·집회 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며,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 구성될 경우에만 29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스포츠대회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기존대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되지만, 향후 2주간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간 별도수칙을 적용했던 행사도 50명이 모일 경우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으로 인정돼 예외로 뒀던 국회 회의,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현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부산을 포함해 학생 확진자가 늘고 있는 학교의 밀집도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춘다. 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달라지는 교육분야 조치사항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초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해 전체 밀집도를 6분의 5로 조정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단 유치원·특수학교(급)·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특수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돌봄도 정상 운영된다.완화됐던 모둠활동·이동수업 등도 자제를 권장했다. 예정된 기말고사도 밀집도 감소를 위해 분리 운영을 권장했다. 대학교 역시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한다.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하며,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이 권고된다. 학생회 활동도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번 조정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지난 12∼15일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하면서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이달 중 1만 명, 내년 1월 중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위중증 환자도 유행이 악화하는 경우 1800∼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위중증 환자 수는 16일 1000명에 육박하며 또 한 번 최다치를 경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가 98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800명대를 기록한 지 6일 만인 지난 14일 900명을 넘어선 이후 15일 964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900명대를 넘어섰다. 신규 사망자는 62명(누적 4518명)으로 국내 평균 치명률은 0.83%다.

신규 확진자는 7622명으로 집계(해외 유입 31명, 누적 54만4117명)됐다. 전날보다 228명 줄었지만 지난주 목요일(9일) 발표된 확진자 7102명과 비교하면 520명이 더 많아 유행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양새다. 지역별로는 서울 3047명, 경기 2140명, 인천 506명 등 수도권에서 605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부산 345명, 경북 208명, 경남 199명, 충남 177명, 대구 156명, 충북·전북 각 149명, 강원 148명, 대전 129명, 울산 76명, 전남 58명, 광주 44명, 제주 29명, 세종 28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