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입지 검토제 도입 밝힌 뒤
- “준비 잘해야 다음 정부가 진행”
- 시민단체, 文정부서 확정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차기 정부 과제로 넘기는 방안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방분권전국회의 박재율 공동대표가 26일 청와대 앞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김 총리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막식 축사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에 설치하도록 ‘공공기관 사전입지 타당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2차 이전)에 대해서는 “초광역협력 모델과의 시너지 효과, 기존 혁신도시의 보완 및 구도심 재생과의 연계,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 하에,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원론적 언급을 내놨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정부에서 준비를 잘해 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에서는 이전 추진의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현 정부 내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대목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지역민방 특별대담에서 수도권에 남아있는 400곳의 공공기관 중 150곳을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각 지역에서는 문 정부내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확정에 대한 기대가 컸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정적인 청와대에 막혀 정부의 이전 의지가 후퇴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날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정부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임기내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남 호남 충청권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 “정부 여당은 그동안 공언한 바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가능성을 없애면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우리나라 균형발전정책은 지리멸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유치를 둘러싼 지역 간 쟁투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은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결의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