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신공항 후보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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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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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추진단은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공항건설예정지역 경계 10㎞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했고, 공사와 용역 등에서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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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와 공사중지 등 해당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규정했다. 과징금 역시 위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과 부과방법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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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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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위법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한국법제연구원과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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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