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치원, 초·중·고 개학 2주 더 연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주일 더 연기된 3일 오후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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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돌봄'을 원하는 부모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도록 한 기업은 앞으로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받는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여명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교육부는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학원에 다음 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방역 지침에 따르는지, 학원 운영 및 소방·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등을 살핀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명단을 실명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휴원 권고에 따르는 탓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학원에는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영업 피해를 본 영세 학원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경영난에도 근로자를 줄이지 않으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은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학원은 절반도 채 휴원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일 기준으로 전국 학원 8만6천435곳 가운데 3만6천424곳(42.1%)만 휴원했다. 교습소는 4만437곳 중에 1만8천491곳(45.7%)만 문을 닫았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 방과 후 돌봄 시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 설치하고, 기존 아파트 단지 내 주민시설을 돌봄시설로 전환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단지도 조성 단계부터 돌봄시설 설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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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3/06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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