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국토·해수 업무보고…경제 충격파 최소화 기조
'뜨거운 감자'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부각…"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머잖아 종식' 발언에 비판여론 있지만…"뚜벅뚜벅 할일 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농부는 보릿고개에도 씨앗은 베고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우려가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이더라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에서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두 부처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비상상황에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진정시키는 것이 정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지만, 민생과 경제의 고삐를 하루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 것 역시 책임있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에는 이번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가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방역이 최우선 과제이긴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한 경제의 타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청와대 내에서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후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이제는 민생·경제보다는 방역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 업무보고 앞서 발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또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제계 주요인사들과 간담회에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잖아 종식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성급한 메시지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4년차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거문제를 포함한 '먹고사는' 문제에서 어떻게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인식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이 특히 '뜨거운 감자'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어디든 투기조짐을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일명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원하던 정부와 선거 전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 태도를 보인 여당 사이에 엇박자가 드러났던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문제에 '선거논리'가 개입되며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해수부가 앞장서달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핵심은 경제 활력"이라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정부는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노후 산단 개조, 도시재생 뉴딜,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왔고, 올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요한 과제는 건설 부문 공공투자의 속도를 내는 것"이라며 신속한 예산 집행 등으로 재정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02/27 14:04 송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