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개발원, 현장 전문가 71명 대상 조사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 부산지역 공공조직 성폭력 대응 체계가 부실해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나왔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영 선임연구원은 29일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대응 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원은 부산지역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17명, 장애인 생활 시설 등 민간 기관 종사자 15명, 여청수사팀 경찰관 26명, 상담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 관계자 12명 등 모두 71명을 8개 그룹으로 나눠 3개월 동안 집단 면접·서면 조사했다.

피해자 보호보다 신속한 사건 처리에 초점을 둬 피해자가 결국 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도 전했다.

공간이 협소하고 전문적 직무 특성을 가진 공공기관 등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공간 분리나 업무재배치가 어렵고, 비밀유지 안 되는 등 2차 피해 노출이 심각했다.

고충 상담원도 과외 업무로 맡고 있어 전문성이 없는 데다, 사실 확인 조사 때 행위자들의 반발과 위협으로 이중적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부산지역 성폭력 대응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장 직속으로 성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 소속 성인권보호담당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홍 연구원은 "서울시의 경우 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인사관리책임제'를 시행해 퇴직 시점까지 피해자와 행위자 완전 분리를 유지하고 한 인사 조처로 불이익을 준다"면서 "부산시도 성폭력 행위자가 되면 조직 내에서 더는 성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25개 구에 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 시설인 해바라기센터를 6곳에 운영하는 데 반해 부산에서는 16개 구·군에 2곳만 운영해 상담 조사 예약에만 3일이 소요되는 등 긴급지원이 어려워 시설 확충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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