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조사서 한부모 73% "양육비 한번도 못받아"…정기적지급은 15%
법적절차 복잡하고 효과적 제재수단도 없어…"정부의 적극개입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을 계기로 열악한 국내 양육비 실태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뜨겁다.

수원지법은 15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기소된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열악한 국내 양육비 실태를 고려해 신상공개가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긴 문제다.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양육비는 강제로라도 집행해야 한다"라거나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냈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대신 여성가족부가 2018년 양육비 채권자인 한부모(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방 부모) 2천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열악한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1천491명(73.1%)이 양육비 지급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양육비를 지급받은 한부모 중에서도 90명(4.4%)은 부정기적으로 받았다고 했고, 116명(5.7%)은 과거에 받았지만 최근에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한부모는 310명(15.2%)에 불과했다.

이선희 전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은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혼한 배우자나 가족 등에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