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외교장관회담 14일 샌프란시스코 개최…미국, '호르무즈 파병' 요구할듯
대북메시지 주목·방위비협상 고위급 조율 가능성…한일·한미일 회담도 열릴듯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위해 13일 오후 미국으로 떠난다.

강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예고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 공조방안, 미국-이란 간 무력충돌로 갈등이 커지는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지난해 3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이후 9개월여만이다.

우선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 이란과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한국에 강하게 공동방위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파병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지만, 미국-이란 간 충돌로 전운이 고조되면서 최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말해 미국의 요구에 신중하게 임할 것을 시사했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지 않고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혀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한국 상선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검토 중'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외교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충격적 실제행동'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한 상황에서 양 장관은 북한에 도발 자제 및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사업들에 관해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도 구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한미는 기존 협정 종료 시한인 2019년 내 타결에는 실패했으며, 오는 14∼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6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도 주요 동맹현안이니 외교장관회담에서 다뤄질 수는 있겠지만, 별도의 회의체가 있으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틀을 유지하자는 한국과 SMA 틀을 벗어나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 간 이견이 워낙 커 장관급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샌프란시스코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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