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예산 상반기 중점 배정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427조1천억원)의 71.4%(305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3년 상반기(71.6%) 이후 7년 만에 최고다.

통상 정부는 상반기의 원활한 재정 집행을 위해 실제 집행계획보다 배정계획을 더 많이 잡아 발표한다

정부는 특히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을 포함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해왔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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