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항목 평가…평균 73점 하위 법관 8명은 비공개 개별통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변호사회는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상위 법관 10명은 가나다 순으로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문희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석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형준 동부지원 부장판사, 부동식 부산지법 부장판사, 윤동현 서부지원 판사, 이호철 동부지원 판사, 정성종 서부지원 판사, 최재원 부산지법 판사, 현선혜 동부지원 판사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문관·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 평가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평가 법관 10명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9.91점, 최고점수는 93.24점이다.

평균 점수 75점 미만인 법관 8명은 하위 평가 법관으로 선정하고 실명을 공개하지 않되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위평가 법관 평균 점수는 73.42점이다.

변호사회는 재판 품격을 높이려는 취지로 2010년부터 변호사가 직접 참여한 재판을 대상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 성실 등 10개 문항에서 법관을 평가해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평가는 20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8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위 평가를 받은 법관들에게는 '소송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등의 평가가 많았다.

하위 평가 법관에 대한 사례로는 '변호사나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발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재판 도중에 예단이나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무죄 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