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여부로 지원 대상 발굴…관리비 제때 낸 가구는 제외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심한 생활고를 겪다가 한꺼번에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지원 시스템은 지자체가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체납한 빈곤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어서 이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39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A(49·여)씨와 그의 자녀 2명 등 모두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A씨는 수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자녀 둘을 데리고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

A씨는 바리스타 일을 하다가 손 떨림 증상으로 지난해 실직한 뒤 1년 가까이 매월 평균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아들도 무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학생인 딸은 휴학 중이었다.

A씨 가족은 지난해 10월에는 생계 유지 어려움으로 긴급지원을 신청해 지자체로부터 3개월간 매달 95만원씩을 지원받기도 했다.

그러나 긴급지원이 끊긴 뒤 A씨 가족은 주거급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하면서 위기 가정을 찾아내 직접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에 지원을 연계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지자체가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일정 기간 체납된 가정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 등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납부한 A씨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3개월간 긴급지원을 받다가 중단된 가정인데도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2015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 송파구는 가스나 전기요금 체납 내역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달받아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내 지원에 연계해왔지만, 세 모녀는 한 차례도 가스·전기요금을 체납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가 확대됐으나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자체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8천여 가구에 달하다 보니 개별 사정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자체가 일정 기간 관리비 등이 체납된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체납이 없는 가정을 발굴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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