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전문가들 "경기 부양에 부족" 견해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아졌지만,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실질금리 수준이 기업투자를 늘리고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18일 OECD와 국제결제은행(BIS) 등에 따르면 10월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명목 기준금리－근원물가 상승률)는 연 0.65%다. 10월 물가 상승률이 집계된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5.2%), 멕시코(4.25%)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1.50∼1.75%로 한국보다 높지만, 근원물가 상승률(2.3%)을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마이너스(-)다. 명목 기준금리가 1.50%인 노르웨이도 물가 상승률이 2.7%로 실질 기준금리는 -1.2%였다.

27개국 가운데 실질 기준금리가 0 이상인 곳은 터키, 멕시코, 한국, 아이슬란드(0.15%)뿐이다. 아이슬란드는 명목 기준금리가 3.25%, 근원물가 상승률이 3.1%로 고금리·고물가인 나라다.

반대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1.25%로 내린 2016년 6월에는 우리나라의 실질금리가 낮았었다. 그해 6월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0.85%로, 34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6번째로 높았다. 명목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데 실질 기준금리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당시 근원물가 상승률이 2.1%로 높아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낮췄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 기준금리는 경기를 부양하기에 부족하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16년처럼 우리나라의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일 때에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 설비투자를 늘릴 유인이 크다. 물가 상승률이 2%대라 제품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해 실질적인 빚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물가로 인해 실질 기준금리가 높으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제품의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빚 부담도 줄지 않아서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긴축적"이라며 "실질금리가 낮아야 기업 투자가 늘고 경기 부양 효과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실질금리를 고려하게 된다"며 "(지난 2016년의 경우처럼) 고물가에 화폐가치가 떨어질 때는 빚 부담이 크지 않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에 예금이 계속 몰리는 것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데다 가계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서라는 해석도 내놨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예금은행의 정기적금 잔액은 35조1천551억원으로 1년 전보다 6.3% 불어났다. 증가율은 2014년 6월(7.0%) 이후 최고다.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던 2016년 6월에는 정기적금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다.

[표] 2019년 10월 OECD 회원국 실질 기준금리 (단위: %)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 상승률	명목 기준금리	실질 기준금리
오스트리아	1.6	0	-1.6
벨기에	1.7	0	-1.7
칠레	4.4	1.75	-2.65
덴마크	0.9	-0.75	-1.65
에스토니아	2.0	0	-2
프랑스	0.8	0	-0.8
독일	1.6	0	-1.6
그리스	0.4	0	-0.4
헝가리	3.1	0.9	-2.2
아이슬란드	3.1	3.25	0.15
아일랜드	1.2	0	-1.2
이탈리아	0.7	0	-0.7
한국	0.6	1.25	0.65
라트비아	2.6	0	-2.6
리투아니아	2.9	0	-2.9
룩셈부르크	1.7	0	-1.7
멕시코	3.5	7.75	4.25
네덜란드	2.3	0	-2.3
노르웨이	2.7	1.5	-1.2
포르투갈	0.3	0	-0.3
슬로베니아	1.8	0	-1.8
스페인	1.1	0	-1.1
스웨덴	1.6	-0.25	-1.85
스위스	0.2	-0.75	-0.95
터키	8.8	14.0	5.2
영국	1.7	0.75	-0.95
미국	2.3	1.625	-0.675

※ 자료 : 근원물가 상승률은 OECD, 기준금리는 BIS와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캐나다, 체코, 핀란드, 이스라엘,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10월 물가 상승률은 미집계. 호주는 물가상승률을 분기별로 발표.

[표] 2016년 6월 OECD 회원국 실질 기준금리 (단위: %)

	명목 기준금리	실질 기준금리
오스트리아	0.0	-1.4
벨기에	0.0	-2.0
캐나다	0.5	-1.8
칠레	3.5	-0.7
체코	0.05	-1.35
덴마크	-0.65	-1.55
에스토니아	0.0	-1.2
핀란드	0.0	-1.2
프랑스	0.0	-0.5
독일	0.0	-1.3
그리스	0.0	0.7
헝가리	-0.9	-2.5
아이슬란드	5.75	3.55
아일랜드	0.0	-1.8
이스라엘	0.1	0.1
이탈리아	0.0	-0.4
일본	-0.1	-0.7
한국	1.25	-0.85
라트비아	0.0	-1.5
리투아니아	0.0	-2.8
룩셈부르크	0.0	-0.9
멕시코	4.25	1.6
네덜란드	0.0	-0.6
노르웨이	4.0	0.8
폴란드	1.5	1.7
포르투갈	0.0	-0.7
슬로바키아	0.0	-0.5
슬로베니아	0.0	-1.1
스페인	0.0	-0.6
스웨덴	-0.5	-1.6
스위스	-0.75	-0.55
터키	7.5	-1.5
영국	0.5	-1.1
미국	0.37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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