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년만에 취업자·고용률·실업률 동반개선"

정부는 최근 고용지표 호조에 대해 고용시장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기저효과 덕택이라며 질적 개선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에도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확연히 개선됐다"며 "지난 8월 이후의 뚜렷한 개선 흐름이 더욱 공고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취업자 증가 폭이 인구 증가 폭을 상회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17년 만에 처음 함께 개선된 것은 최근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면서 "고용의 양적 지표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양적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엄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체 일자리 증가는 작년 기저효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따른 고용은 1년 내내 지속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정부의 정책 효과가 긍정적으로 더 길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추세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의 하락세는 이를 고려해도 더 강하게 보인다"면서 "수출·투자 등 경기 요인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기에 추세에 더해 더 빠지는 부분이 있으며, 서비스업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체 취업자 수 증가는 작년에 좋지 않았던 시점과 겹쳐서 기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용직 자체가 증가한 게 질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만든 단기 일자리에서 생애 주된 소득을 얻을 수는 없는 만큼, 단기 일자리로만은 질이 좋아졌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제조업이나 가장 소득이 많이 필요한 40대에서 취업이 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건설업에 올해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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