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불사용·적대관계 종식' 등 對北 안전보장 메시지…대화동력 유지 총력
美 새 방법론·제재완화 등 구체적 방법론 언급안돼…"총론만 확인 한계" 지적도
견고한 한미동맹 재확인 속 방위비·무기구입 이슈로…日 관련 언급은 없어

(뉴욕=연합뉴스) 이상헌 임형섭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74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3박5일 방미 일정이 25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최근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제 궤도에 오를 조짐을 보이고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촉진자' 역을 자임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행은 더욱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향해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관계를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등 북미대화 진전의 발판을 놓는데 주력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전히 제 궤도를 회복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의 '새 방법론'이나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완화·체제보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나오지 않으면서, 일부에서는 총론만 확인하는데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한미 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무력 불가침' 원칙을 밝힌 것으로, 모처럼 비핵화 협상에 청신호가 들어온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의지를 살려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른 회담 결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당근'을 보여주며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해 비핵화 진전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것이나,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언급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제안, 북한의 안전보장과 관련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상응조치' 카드를 꺼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적대관계 종식' 등 총론에는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이뤘으나, 일부에서는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됐던 비핵화 방법론에서의 차이를 좁히는 부분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으나, 막상 이 '새로운 방법론'이 뭔지는 한미 회담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보장이나 제재완화에 대해서도 명쾌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실질성과를 위한 핵심으로 꼽히는 북미 간 세부 로드맵 조율은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기보다는 실무협상의 몫으로 남게 된 셈이다.